한편 지난해 관련법안 국회 통과 실패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 참여인인원은 1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기간 안에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방인력 처우개선과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 추진됐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론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시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표출되지 않았다.

 

한편 관련 법안은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소방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3법인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주도로 발의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