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인정한 판사 압박 등 의혹 제기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린 법관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법관이 속한 학회의 변호사들 수임 내역도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김기영 부장판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 청구를 받아들이자 그가 회장으로 있던 학회를 뒤지는 데 법원행정처가 동원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1심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단 법관 사찰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사찰에도 사법행정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