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

posted Jan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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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측 "독감과 고열로 인해 외출 어려워"

 

전두환.jpg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올해 첫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일부러 안 나오려는 것이 아니다.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판사는 "믿겠지만 오늘이 두 번째 기일"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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