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안 공개....북한 위협에 6500명 늘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공개됐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려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이 외 △2020년 국방 예산을 올해 7159억 달러에서 4.8%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책정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 등이 포함돼 있다. 내용이 모두 중국의 군사 패권을 억제하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