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되었으나 개선 시급

 

 

'체벌'이 법으로 전면 금지 되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체벌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하소연을 쏟아내는 반면, 그 책임을 교사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명확한 신고 절차와 투명한 사후 처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학생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5.6%가 "1년 사이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 이중에는 일주일(2.3%)이나 한달(2.4%)에 1, 2번은 맞았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체벌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상급 기관인 교육청을 직접 찾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전부이다. 학교에서도 체벌 항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따질 것인지 등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