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 빼돌려 피소된 변호사들

합의금으로 맡긴 돈…변호사들의 불황형 범죄

 

 

김 모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자산가에게 300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뢰인이 합의금으로 맡긴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 변호사, 해임된 경찰관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변호사 등이 재판을 받았다.

 

2016년 범죄로 입건된 변호사는 636명에 달해 수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변호사 증가와 업계 불황이 겹친 탓이 크다. 

 

20년전 변호사는 430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만3000명으로 급증하면서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이 흐려지고 '불황형 범죄'가 늘었다는 것. 법조계는 “의뢰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불황 앞에 변호사들의 직업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