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한국군 2022년엔 50만명"

 

영창제.jpg

 

한국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된다. 또 현재 각 군 산하에 설치된 31개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된다. 1심 군사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을 임명한다.
국방부는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작년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또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1. No Image

    한국서 가장 비싼 땅…㎡당 9130만원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2. No Image

    한국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Date2018.02.13 Views3
    Read More
  3. 1조 후원한 기업인들, 평창서 '왕따'…대통령 리셉션 참석자 중 재계인사 없어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4. 美전문가 "평창올림픽 100억불 적자 우려된다"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5. 한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 영창제 폐지"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6. 보일러 배기가스 유출로 3명 사망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7. '서산 가스 중독사고' 원인은?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8. "화재 원인, 응급실 천장 전기합선"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9. "귀순 북한군 만취상태서 우발적으로 귀순해"

    Date2018.02.13 Views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