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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군 수뇌부 대통령 선거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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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대통령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파면 조치를 받았던 장교가 29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파면했던 이동균 예비역 대위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하고 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위를 포함한 장교 5명은 1989년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장교들의 집단 양심선언은 이 때가 처음이다. 

 

이 대위의 청구는 과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국방부는 지난 2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대위는 파면 이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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