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방식 비공개라 신뢰도 떨어져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2%에서 99%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같은 동네에서도 집마다 들쭉날쭉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서울 연남동 이태원동 등 10개 동에서 작년 거래된 표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와 올해 공시예정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거래가 반영률이 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동네에서도 실거래가 반영률의 차이가 컸다. 공시가격이 12억2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오르는 연남동 A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92.4%인 데 비해 36억1000만원에서 42억5000만원으로 오르는 B주택은 45.2%에 그쳤다. 정 교수는 “동네별·주택별로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크다는 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