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부, '국적보유 신고제' 권고

美시민권 취득 후에도 일정기간 복수국적 가능

 

 

한국 외교부가 미주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 시민권 취득 한인들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권고했다. 

 

국적보유 신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하는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나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보유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