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전체 501건 중 70건 차지

생활지도체계 붕괴가 원인...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43건이나 돼

 

 

한국의 학교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 사례 가 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 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501 건 중 70건을 차지했다. 매 년 2-3배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다.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은 제자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간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상담이 느는 것 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 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 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 이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 해 원인 중 ‘수업방해’가 1 위를 차지했다. 2015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던 ‘폭언설’은 2위로 내려앉았다. 건수는 수업방해 23건 (32.7%), 폭언,욕설 18건 (25.7%), 명예훼손 11건 (15.7%), 폭행 11건(15.7%), 성희롱 7건(10%)이었다. 주체별 건수는 여전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 (48.5%)으로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었 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 포, 민,형사 소송 남발로 감 당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 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