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1년예산 510조 넘는다

내년 한국 1년예산 510조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조 넘게 늘어

 

내년 한국 1년예산 510조 넘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조 넘게 늘어 내년 한국의 정부 예산이 510조 원이 넘 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이 400조5천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이 3년 만에 110조 원 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장비 연구개발(R&D) 예산과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 본 수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 여 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어 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대외 요인으로 경기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장적 재 정으로 성장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8∼9% 늘어난 510조∼512조원에 이를 것 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5월 말 각 부처 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지출 요구 규 모인 498조7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 다. 복지 고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상 최 대 규모인 185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가능 성이 높다. 성장률 하락으로 민간 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떨어지고 있고 고령 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복지 수 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 복 지, 고용 분야 예산은 2년만에 30%가까이 늘어난, 올해 161조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