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3.5%…관리수지 111.5조원 적자 최대…IMF때보다 많아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

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코로나사태로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59조원 규모의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한 해에 3차 추경안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

가 6개월 만에 110조6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815조5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어선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1.7%를 기록,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