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문재인 정부 3년반 동안 집값 56%이나 폭등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집권 여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모두 앞질

렀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데 '집값 안정'이란 정치적 프레임에만 매몰돼 공급은 소홀히 하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조사 대상 도시 457개 도심 중 3위를 기록했다. 1·2위는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였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3년 반 만에 56.6%나 폭등, 도심 아파트 값 상위 20개 도시 중 가장 많이 올랐다. 뉴욕(19.2%),

파리(22.6%), 뮌헨(37.4%) 등 주요 도시보다도 높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값 상승률은 25.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