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랏돈 대거 푸는데 세금은 안 걷혀…재정수지 적자 최대

 

 

 

 

 

1~9월 재정수지 적자액이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경기부양에 나랏돈을 대거 풀고 있지만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 원 적자였다. 

실질적인 나라가계부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현재 57조 원 적자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며 법인세 중간 예납이 줄고 소득세는 덜 걷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떠받치는 지출과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