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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 운전면허 반납 작년 1만2천명…고령운전자 비율 증가

by 벼룩시장 posted Oct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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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작년에 3만여건…5년전에 비해 50%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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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은 증가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 비율도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건수는 약 12천명에 달해 5년 전보다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운전면허증 보유자 대비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비율은 2014 7.0%에서 2018 9.5%로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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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하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빈도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8 3만여 건으로 2014년 대비 48.0% 증가했다. 2017 65세 이상 운전자 치사율은 3.2명으로 평균치사율(1.9) 1.7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산시, 서울양천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면허반납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면허반납 지원정책으로 최근 반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중요 정책을 지자체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면서 1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자료를 국회에서 발표한 김영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향후 노인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 국민의 안전과 긴밀히 연관된 고령자 면허반납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면허반납 때 주어지는 보상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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