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발표

발표 후 해당학교,학부모단체,교원단체연합회 거센 반발…전교조만 찬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를 단순히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를 강행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 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보탰고, 전국 외고, 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외고, 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교원단체들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방침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고교 시절을 맞게 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시행령 개선이라, 다음 정부 입장에 따라 언제고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