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진 퀄컴 "대법원 상고하겠다"

 

 

 

 

 

법원이 퀄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 조치를 내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할 경우 1조300억원을 돌려줘야 했던 공정위는 한숨을 돌렸다. 퀄컴은 휴대폰•칩셋 제조사 상대 협상력 약화를 우려했다.

퀄컴과 공정위는 2년 10개월간 고등법원에서 팽팽히 맞섰다. 퀄컴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퀄컴의 시장지배력을 남용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이다.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