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독주에 '예스맨'만 넘쳐나

코로나19 직격탄에도 납작 엎드린 경제관료

 

올해 초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1% 감소해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이 코로나발 경제쇼크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중국인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무시했다. 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7번이나 주장했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어렵더라도 관광비자 발급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관가에서는 코로나 방역 대응 혼선이 청와대가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료들의 전문성보다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우선하는 상황이 정책 현장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집착해 의학협회 등 전문가의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을 묵살한 게 대표적이다.

청와대가 의사 결정을 독점하면서 직업 관료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드는 '예스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브리핑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