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 '거절' 학생 '반발' 총장 '이견'

각 대학 학생회는 오히려 인하 요구…교육부는 "수용 어렵다" 거절의사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사립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학생들이 사립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등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 발표가 이어지고, 일부 사립대 총장도 등록금 인상보다 수입 다변화가 더 절실하다고 밝히는 등 인상요구의 동력도 잃었다는 평가다.

3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학생회 네트워크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 사립대를 강하게 규탄했다. 여전히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의 여건을 도외시한 주장이란 것이다.

실제 대학생은 여전히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학자금 대출 총액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는 63만명이다. 전년 대비 총액은 639억원이, 대출자는 1만 958명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금 부담을 느끼는 비율도 높다. 전국 성인 남녀 15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등록금 부담 체감 수준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다.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도 34.8%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사립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들은 사립대가 돈이 없어 어렵다고 하면서도 각종 회계감사나 종합감사에서 비리가 지적되기 일쑤이고, 관련 금액만 4177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이 아닌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예산을 늘리고 사립대 재단의 부담을 늘려 등록금을 인하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사립대 총장의 모임인 사총협은 등록금 동결, 인하로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법정 상한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