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영사조력법 16일부터 발효

 

 

긴급상황시 경비지원, 전세기 지원 법제화…영사민원 모바일앱 24시간
 

올해부터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정·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해외위난발생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영사도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동포에 대한 긴급지원, 신속해외송금,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할 때 전세
기 투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또, 올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영사조력법 발효와 함께 해외체류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크게
개선된다.
 

1. 긴급상황 시 정부 지원 강화, 2.온라인 여권 재발급 전면시행, 3.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4. 여권
만으로 비대면금융거래 가능, 5. 해외서 무료 영사콜센터 연결, 6. 카카오톡’영사콜센터 상담, 7. 위치기반 서
비스 시행, 8.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가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