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허락해 달라…한국 법원이 교회 손 들어준 이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 방역 당국의 예배 금지 혹은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이 교회는 취소 소송 1심 선고 후 한달까지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교회들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 19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자 은평제일교회를 비롯한 10여개 교회들이 서울시 방역지침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예식장·공연장 등 다른 시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교회는 신청서에서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한데 교회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야외 예배’ 같은 대체 수단이 있는데도 전면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