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믿고 일자리 찾아 미국간 한국청년들…불법 알바생 됐다

by 벼룩시장 posted Aug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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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믿고 일자리 찾아 미국간 한국청년들…불법 알바생 됐다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웨스트 프로그램'…한국청년들, 생활고에 불법 아르바이트

"인턴십 소식 없고, 체류, 생활비 지원도 끊겨"...지원금 확대 필요한데…예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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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 '웨스 트(WEST) 프로그램'에 선발돼 최근 미국에 다녀왔다. ‘정부 지원받고 미 국가자’라는 프로그램 슬로건을 믿고 현지에 갔지만, 세달 가까이 스폰서 업체로부터 "대기하라"는 답만 돌아 왔다.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면서 직 접 일자리를 찾아나서려고 했지만, " 절대 개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 던 사전 설명이 마음에 걸렸다. 자칫 비자 문제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하지만 집 월세를 내지 못해 쫓 겨날 상황까지 닥친 A씨. 결국 그는 현금으로 아르바이트 임금을 주는 ‘ 캐쉬잡(Cash job)을 구할 수밖에 없 었다. A씨는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 았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었 다"고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웨스트(WEST)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이 사실상 ‘원정 불법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상 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생활비 와 체류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만 믿 고 해외에 나갔는데, 구직 대기 기간 은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이다. 생활물가를 고려할 때 지원금만으 로는 현지 생활이 불가능해 다른 일 자리도 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하지 만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비자 문제 로 별도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 를 금지하고 있어, 참가자들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실정이다. Work(일), English(영어), Study( 공부), Travel(여행)의 앞글자를 따 명명된 웨스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미국에서 단기 어학연수와 해외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특히 인턴 기간까지 마 치면 한달 간 자유여행이 가능해 2008 년 도입된 이후 매년 3대 1 내외의 경 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가 높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00여명이 수료했다. 지난 8일까지 신청을 받은 하반기 웨 스트 프로그램에는 총 423명이 지원 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국에 최장 18개월 동안 머물다 오 는 장기 웨스트 프로그램의 경우 정 부가 참가자 전원에게 항공료를 지 급하고, 1000여 만원에 달하는 참가 비 그리고 생활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한다. 생활비는 소득 하위 3분위 이하에게 매달 88만~100여 만원을 지 원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 대부분은 구직이 됐을 때만 지급된다. 현지 스폰서 업 체에서 인턴 자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대기’만 이어진다. 마음대 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다. 스폰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에 게 주어지는 비자는 ‘J-1’. 이 비자는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스폰서 업체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결국 참가자 중 일부는 생활 비 없이 대기하거나, 불법 아르바이 트에 나서는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하 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우 일자리가 잡혀도 아르 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 한다. 무급 인턴직에 배정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올해 웨스트 프로그램 에 참여했던 C(24)씨는 "인기가 많은 기업의 경우 무급인 경우가 많다"며 " 인턴을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만으 로는 현지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부 모의 지원을 받거나 현지에서 아르바 이트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의 정착도 문제였다. 신 분 보장이나 크레딧이 없어 구하기도 벅차다는 것이다. C씨는 "웨스트 프 로그램 공식 증명서를 보여줘도 현지 집 주인들은 무급 인턴에다가 지원금 도 변변치 않다보니 쉽게 방을 내주 지 않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약까지 맺은 프로그램인데, 별로 공신력은 없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한 문제는 매년 반복되 고 있는 상황이다.비자 문제는 미국 국무부의 권한인 만큼 달라질 가능성 이 거의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웨스 트 프로그램 예산이 늘어나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녹 록치 않다. 웨스트 프로그램 예산은 2014년 57억원을 정점으로, 오히려 줄 어들었다. 현 정부 들어 2년째 동결돼 올해 45억원만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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