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까지 살까봐...불안한 1천만 한국인은 지갑을 닫는다

by 벼룩시장 posted Mar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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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어느 사회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젊은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야지, 노인층에 고여 있으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퇴 생활자인 70대 이모씨는 “다리 힘이 좋지 않으니 여행을 가기도 힘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도 이젠 즐겁지 않다”면서 “작년엔 손녀딸이 태어나서 100만원짜리 유모차 사준 게 가장 큰 소비였다”고 말했다.

경제 대국 미국은 부의 이전으로 나타나는 경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액을 계속 높여왔는데, 작년엔 1170만달러에 달했다. 부부 합산이면 2340만달러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자산이 후손들에게 활발히 이전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이전된 부를 활용해 창업, 주택 구입 등 경제적 활동을 촉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선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해 사회적인 저항이 큰 편이다. 빈부 격차를 확대할 것이란 비난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모 국회의원이 조부모가 교육비 용도로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론 뭇매를 맞고 바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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