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국정원 '영장기각' 충돌

by 벼룩시장01 posted Sep 0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검찰 "의구심"…법원 "비난·억측 마라"
 

법원.jpg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 등 주요 사건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하자, 법원은 “억측이 섞인 매우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법원이 자료까지 내면서 상호 비판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법원은 ‘영장재판 논란에 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 관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는 듯한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찰도 반박문을 냈다. 검찰은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유 대표의 구속은 수사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 견해를 다소나마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11년 만에 다시 재현된 검찰과 법원의 충돌은 국정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코로나 걱정없는 '방역 로봇' 등장

    방역을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 로봇이 우한시 격리 병동 10곳에서 활약했던 것이 알려져 화제다. 해당 무인 로봇은 소독, 입원실 체온 모니터링, 방역, 무인 배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무인 로봇이 배치된 곳은 약 12곳의 코로나19 전용 병원으로 알려졌...
    Date2020.03.15 file
    Read More
  2. '기생충', 전 세계 수익 3100억원 돌파

    북미 외국어영화 중 흥행 3위 올라선다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의 전 세계 수익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 수익 2억5400만달러(약 3100억원)를 기록했다. 북미 누적 수입은 현재 5천300...
    Date2020.03.15 file
    Read More
  3. 북한, 7일만에 미상 발사체 3발 발사

    북한이 또다시 동해안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9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북한이 95일 만에 올해 처음으로 원산 인근에...
    Date2020.03.11 file
    Read More
  4. 북한에 코로나19 환자 없다는데…

    "강원도, 자강도에 3,650여명 격리해제" 북한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격리했던 주민 중에서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는 일부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강원도와 자강도에서 현재 각각 1천20여명, 2천630여명 등 총 ...
    Date2020.03.11 file
    Read More
  5. 중국 연구팀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훨씬 더 취약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우한셰허병원과 베이징퉁런 연구팀의 환자 1000여명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Date2020.03.11 file
    Read More
  6. 대한항공 승무원 또 확진…"LA 노선 기내서 확진자와 접촉"

    용인시 "2월 18일~21일까지 LA에 다녀온 사실 확인 여행력…세부동선 조사 중"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항공사 승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흥구 보정동 신촌...
    Date2020.03.11 file
    Read More
  7. 코로나…목욕탕 닫고 도시락 불티

    클럽엔 음악 사라지고,호텔뷔페들 단축영업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지 한 달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왔다. 대중목욕탕은 다중이용시설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장소다. 바이러스가 열과 화학성분에...
    Date2020.03.11 file
    Read More
  8. No Image

    신천지 몰락? 신흥종교 사례로 본 시나리오

    창교주 구속이나 사망이 분열과 몰락 낳는 사례 많아 비리 드러나거나 예언 빗나가도 교리 바꿔 존속 꾀해 2000년대 들어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던 신천지가 코로나19의 한국내 확산을 계기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
    Date2020.03.11
    Read More
  9. "가출한 10대 아들, 딸이…신천지 합숙소에 있다는데"…

    신천지 믿는 한국의 청소년 부모들, 코로나19 확산되며 근심걱정 태산 신천지 내부 교인들 사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신천지가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교인들의 '합숙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신천지가 전도 과정에서 가출한 ...
    Date2020.03.11 file
    Read More
  10. 중국, 한국인 비자 발급 사실상 중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공장 운영에 차질 주한 중국대사관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전면 입국금지’를 선언하는 대신 비자 발급을 틀어막아 한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
    Date2020.03.11 file
    Read More
  11.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에도 허용

    10만 동의 얻으면 '법적 효력' 국민권리 침해 우려 '차이나 게이트' 열어놓더니...외국인도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거 등을 앞...
    Date2020.03.07 file
    Read More
  12. 수배 중인 30대 뉴욕 한인, 아파서 911 불렀다가 체포돼

    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뉴저지의 30대 한인 남성이 몸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자 911 응급구조를 요청했다가 수배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Northjersey.com’은 따르면, 팰리세이드 팍 경찰국은 지난 해 ...
    Date2020.03.07 file
    Read More
  13. 청와대 독주에 '예스맨'만 넘쳐나

    코로나19 직격탄에도 납작 엎드린 경제관료 올해 초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3.1% 감소해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우왕좌왕 대응이 코로나발 경제쇼크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
    Date2020.03.07 file
    Read More
  14. No Image

    우메켄,"손 소독제 무료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메켄이 앞장 섰다. 지난 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중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자마자 [우메켄 면역력 강화 캠페인]을 펼치며 발효마늘 엑기스와 비타민C 발란스로 구성된 면역력 강화 제품 패키지를 무료...
    Date2020.03.07
    Read More
  15. No Image

    아시아나, 30년만에 모든 일본 노선 중단

    대한항공은 1개, 제주항공 2개 노선 빼고 운항 중단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일본 6개 도시 8개 노선을 오는 9일부터 3...
    Date2020.03.07
    Read More
  16. "한국 코로나 정보 가장 신뢰"…신속, 대량 진단에 호평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고무적이라는 외부의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신속한 진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의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도 눈여겨볼만 하다는 반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14만명...
    Date2020.03.07 file
    Read More
  17. 미국내 한인 밀집지역에 확산 중

    코로나 19 확진자 뉴욕, LA 워싱턴DC에도… 사망자 워싱턴주 11명,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1명 미국에 돌아온 크루즈에서는 20여명이 증세 보여 코로나 19에 의한 미국내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났고 확진자가 뉴욕, 뉴저지는 물론 한인 최대거주지역인 L...
    Date2020.03.07 file
    Read More
  18. 3월 11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타려면 '검역확인증' 발급받아야

    체온 37.5도 넘거나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 방문 14일 이내 탑승 차단 오는 11일부터 미국행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 비행기에 탈 수...
    Date2020.03.07 file
    Read More
  19. 대한항공 전 고위직, "에어버스서 150억 리베이트 받았다"

    프랑스 검찰 "A330 항공기 10대 도입 관련…3차례 브로커 통해 받아" 대한항공이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
    Date2020.03.07 file
    Read More
  20. '코로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속 타는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분양을 계획 중인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11곳. 이들 사업장 가운데 ...
    Date2020.03.07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55 Next
/ 1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