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떠나는 권력 비리 덮고…

 

새 권력 정권수사 차단…172석 거대야당 현실 인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은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 ‘지는 권력’과 ‘뜨는 권력’ 모두 검찰에서 가장 껄끄러운 부분을 들어내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중재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남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제외된다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부의 ‘윗선’을 겨누게 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이 처리되면 검찰은 4개월 내에 진행 중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 수사는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 또 윤석열 정부도 출범 전부터 검찰 힘을 빼 놓으면서 향후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미리 방어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데는 172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검수완박 처리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현실적 처지가 감안됐다. 윤석열 당선인도 중재안을 보고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한 여야 모두 4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민심을 고려해, 이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