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벌들의 세율이 소득하위 50%보다 낮아…불평등 심각

UC버클리 최근 연구 '불평등의 승리'…상위 400가구, 하위 60%보다 재산 많아

미국 최고 갑부 400명 '슈퍼리치'들이 작년에 적용받은 세율이 소득 하위 50% 미국인들의 세율보다 더 낮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슈퍼리치들에게 한때 세율을 무려 70%까지 적용한 적이 있던 미국으로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UC 버클리 경제학자 에마누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맨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연구는 두 사람의 저서 '불평등의 승리'로 발간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슈퍼리치 400명에게 적용된 평균 세율은 23%. 소득 하위 50% 미국인들의 세율 24.2%보다 더 낮았다. 과거 미국 정부는 슈퍼리치에 더 큰 세율을 적용했었다. 슈퍼리치들은 1980년 47% 세율을, 1960년에는 56%, 1950년에는 70%를 적용받았다. 반면 소득 하위 50% 미국인의 세율은 세월이 지나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다. 상위 400가구는 하위 60%보다 재산이 많고, 상위 0.1%는 하위 80%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슈퍼리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유는 의회가 지속적으로 자본소득과 부동산세 등의 최고 세율을 인하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