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당국 "가상화폐도 금융법 준수해야"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경고 아닌 경고를 보냈다. 가상화폐 및 토큰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돈세탁을 금지하고 출처 공개를 요구하는 증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미 규제당국이 밝혔다. 

공동 성명을 낸 미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등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때 돈세탁 금지, 은행 비밀 및 반테러 금융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 규제당국은 “증권, 뮤추얼펀드, 선물 또는 자금 세탁에 관련된 중개인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는 은행 비밀법 의무는 해당 거래가 '보안'이나 '상품'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증권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증권법, 특히 고객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디지털 자산 증권의 중개인의 권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더 많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외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