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돈살포, 미국 흥청망청?…공짜돈으로 빈곤층 절반 줄어

 

직장 잃어도 실업수당 혜택으로 수입 늘어…정부지원으로 근로의욕 꺾는다는 비판도
 

미주리주 세인트찰스 시에서 공원 관리직으로 일하던 캐스린 구드윈(29)은 5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연봉 3만3000달러이던 일자리를 코로나 이후 잃었다.
1년 이상 실직 상태지만 지금 그녀의 수입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다. 2만50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고, 1만2000달러의 재난지원금도 받았다. 푸드스탬프도 더 받아 총 수입은 6만7000달러에 달한다. 직장을 잃었는데도 총소득은 30% 가량 많아진 것이다.
연회장 도우미 일자리를 잃은 제시카 모어(24)는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그녀도 두둑한 실업수당과 재난지원금으로 차도 새로 샀고 전문대학에 등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통념과는 달리 막대한 달러를 살포한 미국에서는 오히려 빈곤층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빈곤인구는 2018년에 비해 2000만 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빈곤인구는 45%나 줄어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단기간에 빈곤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의 막대한 돈살포로 많은 인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일하지 않고 '공짜돈'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원책이 중단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망에서 벗어나 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빈곤층이 줄어든 데는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식품구매권 증액,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지원책으로 2018년 대비 빈곤율은 13.9%에서 7.7%로, 아동빈곤율은 14.2%에서 5.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지원액 규모는 2018년 5700달러에서 1만3900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광범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찬반 여론도 비등하다.

보수층에서는 비판론이 나온다. 부모의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은 노동과 결혼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직업을 잃고도 정부 지원으로 수입이 오히려 30% 늘어난 캐스린 구드윈은 "지원이 없었다면 노숙자가 되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책을 무조건 찬성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