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3.5조 달러 사회복지 예산, 2.3조 달러로 삭감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추진정책이었던 사회복지 지출예산이 3.5조달러에서 2.3조 달러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연방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제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2조3,0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10년간 3조5,000억 달러를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비하는 야심 찬 법안이다. 어린이 빈곤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민의 삶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미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진보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은 이 사회복지 예산을 지키려고 이와 묶어 1조2,000억달러 예산 처리마저 저지해온 반면,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일부 중도파는 절반도 되지 않는 1조5,000억 달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절충안으로서 2조 3000억달러를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