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 국'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 후 25년만이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 을 발표하고 "중국은 외환시 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의 가치를 내 려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이 유를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환율조작 국이란 국제무역시장에서 특 정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 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 성해야 한다. 사실상 저평가된 환율의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무역흑자를 시정하라는 미국 의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후 1년이 지나도 상황이 개 성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미 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 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 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 부 평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 라미레스는 2012년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정치 경제'라는 논문을 통해 "환율 조작국이라는 꼬리표는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 조성에서 시 작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