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법적 소송으로 번지나

조세무역위원회 지난 6년간 세금신고 제출할것 

 

 

2016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돼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원 조세무역위원회가 최근 연방국세청에 "지난 6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ㆍ법인 세금신고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의회의 요청을 거부 하라"며 국세청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재점화한 건 닐 하원 조세위원장이 국세청에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사업체들의 소득 및 납세 신고내역을 공개하라고 서한을 보내면서부터다. 민주당 측의 납세 자료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과 자선 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헤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컨서보이 변호사는 하원의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닐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법적 소송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역대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납세 내역을 공개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이를 거부하며 '전통'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