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약물운전 조심해야

by 벼룩시장 posted Ma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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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중 알코올처럼 작용할 뿐 아니라 기억의 왜곡, 졸음, 수면을 유발하는 많은 약들이 있다. 

하지만 약은 의약품관리법의 영역이고 음주운전 과실은 형법의 영역이다. 
따라서 약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낼지라도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약이 술보다 더 위험하다. 실제로 졸음이 오는 코감기약이나 알러지약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그러나 사람은 졸음이 오면 운전을 안하게 된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정신과 약, 특히 수면제의 경우에는 약을 먹은 이후의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에서 수면제와 교통사고를 연관검색을 해보면 매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사고가 일어났을지라도 운전미숙으로 처리되었다.
법의 처벌을 받으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 결과는 발생했을지라도 약 복용 후 운전의 형량을 알려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순사고로 처리가 된다.
이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한국보다 훨씬 처벌이나 벌금이 강한 반면, 감기약 같은 약을 먹은 운전자들의 경우 측정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불면증 등 신경정신에 관련된 약물을 먹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술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복용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음주운전은 측정하기가 쉽다. 하지만 약물은 혈중농도를 측정해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번거로움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수면제는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약이고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술과 비슷하게 중독(의존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술보다 더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기억을 잃게 만들고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약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까지 증가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운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누군가의 가장, 가족, 삶을 파괴시킨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가해자가 약물 복용해서 기억을 못하거나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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