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 문재인 대통령 가시밭길...이미 레임덕 시작"

by 벼룩시장 posted Mar 07, 2020

워싱턴포스트, "코로나19 확산, 국민 불안감 가중…경제 침체, 외교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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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정이 곳곳마다 가시밭길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너뜨릴 요소는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도 여기에 맞물려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 문제도 시원찮다는 평이 줄을 잇는다.

외신에선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문 대통령의 '종식 발언'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민심 이반은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망감과 지지층 결집이 동시에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경기 침체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경제 상황'을 선언하면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건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태 대응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외신에서 보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전망은 잿빛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로 5000만 한국인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문 대통령의 미흡한 대처"라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이미 경기불황 및 그간의 정책들로 인해 문 대통령의 33개월은 민심을 들끓게 하던 중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마저 자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대중 외교와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달성하기 위한 '저자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 탄핵 요구 목소리로 이어졌다. 5일 마감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14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도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가시밭길 요소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다. 

경제적 타격은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동력을 약화할 거란 전망과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3·1기념사에서의 대일본 메시지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성과는 결국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외교 문제에 달렸다"며 "문 대통령 측근의 비리 등으로 인한 레임덕 가능성도 있겠지만, 민심 이반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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