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실업수당 $400지급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4개안 서명하며 독자 강행…민주당은 헌법 위배 반발

 

도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

7월 말로 종료됐던 실업수당이 연말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행동에 나섰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모두 4건으로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 담겼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 7월말로 종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올해 말까지 지급이 연장된다. 단, 액수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삭감됐다. 또 400달러 중 25%, 즉 100달러씩은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은 또 연방 재무부로 하여금 연 소득 약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payroll tax)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나머지 2개 행정조치는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

를 연장해주는 조치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효력이 발휘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현행 헌법에는 연방 예산을 다루는 권한은 의회에만 부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