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이민법원, 이민판사 제도 폐지해야"

트럼프, 이민 大개혁…"국경장벽 건설, 이민제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이민법원과 이민판사 제도 폐지를 거론하며 현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이민제도에 이처럼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국경장벽 건설 및 합법이민 제한을 의회에 요구하고,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보안 강화 조치와 국경장벽 건설안이 포함되지 않는 이민법안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법안들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법안은 하원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300억달러 예산배정, ▲가족이민 등 연쇄이민폐지, ▲추첨영주권 폐지, ▲전자고용자격확인제(E-verfy) 의무화,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법적 제재, ▲국내 및 국경 지역 이민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추방유예청년(DACA) 구제와 관련해서는 재연장이 가능한 3년기한의 임시체류 신분 및 워크 퍼밋을 허용하되 시민권은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