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강보험 이대론 안돼!"

by 벼룩시장01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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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 거물 삼총사 '폭탄 선언'

'도탄에 빠진 美건강보험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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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헬스케어(의료·건강관리) 산업의 개혁을 위해 미국 경제계 거물 3인이 뛰어들었다. '전자상거래와 유통의 천재'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미국 자산 규모 1위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3명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지난 2월 초 새로운 헬스케어 회사의 설립을 발표하자, 초대형 건강보험사들과 제약사들, 제약 관련회사들의 주식 시가총액 수십억달러가 사라졌다. 이들의 발표가 그만큼 폭발력이 있었던 것이다. 

 

모두 억만장자이지만, 이들은 뭘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다만 "불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이 굶주린 촌충처럼 미국 경제를 삼키고 있다"고만 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8%나 차지하는 헬스케어 비용을 깎겠다는 것이 이들의 성명서였다.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은 말 그대로 엄청나다.  미국 정부와 기업, 개인은 2016년에만 3조3000억달러를 이 분야에 쏟아부었다. 2026년에 이 비용은 5조7000억달러로, GDP의 20%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만 1인당 $10,348를 쓴 셈인데, 이런 GDP 비중은 스위스(12.4%)·일본(10.9%)·한국(7.7%)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78.8세로, 한국(82.1세)은 물론 상위권 35개국 평균(80.6세)보다도 낮다. 미국의 살인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은데, 결국 헬스케어 '가성비'가 형편없다는 얘기다.

 

미 기업들엔 이 고비용이 특히 부담스럽다.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에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나 영세민·아동에 적용되는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등을 빼면,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공적 보험제도가 없다. 따라서 기업마다 민간 건강보험사와 계약을 하거나, 대기업들은 자가보험으로 보험료의 70%를 적립한다. 미국인 중 1억5100만명이 이런 직장 보험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근로자 1인을 위해 적립하는 가족 보험료가 2007년 8824달러에서 작년엔 1만3049달러로 치솟았다. 그러고도 작년말 전체 성인의 12.2%는 경제적 형편 탓에 건강보험이 없다.

 

이들 3인이 우선 헬스케어 비용의 10%(3286억달러)를 차지하는 '처방 약(prescription drugs)' 시장을 먼저 개혁하려고 한다. 처방약 시장은 서비스도 불만스럽지만, 고가의 처방약은 '약값 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해 미국인이 매우 불신하는 시장이다.

 

미 제약사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신약 개발을 주도하지만 그만큼 약값도 비싸다. 또 의사가 값비싼 약을 처방해도, 웬만한 지식이 없는 환자는 이 약 외에 저렴한 다른 약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같은 약이라도 약국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다.

 

한인노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경우 약값만 노인들의 경우 월평균 $1,000이 넘는다. 약간의 지병이 있는 노인들은 매월 약값만 2~5천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약값 산정이나 본인 부담 비율을 정부가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약사가 '표시 가격' 100달러짜리 약병 한 개를 시중에 내놓아도 협상을 거쳐 보험사와 환자가 내는 약값은 80달러였다. 그런데 제약사가 받는 돈은 38달러에 불과하다. 제약관리회사, 약국이 각각 6-7달러를 가져가고, 약도매상이 1달러를 가져가는 등 등 수많은 중개인이 끼어들기 때문이었다. 제약사는 '깎일 것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표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부르면 된다.

 

그런데 베이조스·버핏·다이먼이 연합할 경우 기존 헬스케어 공룡들이 긴장하는 것은 아마존의 가공할 시장 교란·장악 능력과 테크놀로지 때문이다. 

 

아마존의 베조스회장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아마존은 일단 약값을 내리기 위한 PBM 사업과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인공지능(AI) 비서인 '알렉사'에게 불러주면, 1~2일 뒤 의약품이 드론이나 트럭으로 배달된다는 얘기다. 또 아마존이 지금까지 보여준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무기로, 권장 의약품 리스트 관리 등 헬스케어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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