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돌입…장기화 우려

9개부처·32만명 공무원 강제휴가

 

 

미국 연방정부가 22일 0시를 기점으로 부분적 ‘셧다운(shutdown·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개 부처와 10여개 정부기관의 업무가 중단되고, 연방 공무원 32만명이 강제 휴가에 들어간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셧다운이다. 

 

전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 내에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장벽 예산 57억달러를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셧다운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미국 정부 부처와 정부 연계기관, 국립공원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해당 기관 공무원 수십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셧다운은 일부 정부 기관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를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의 75%를 담은 예산안은 통과됐기 때문이다. 

 

15개 정부 부처 중 법무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부, 재무부, 농무부, 상업부, 내무부 등 9개 부처와 공항, 국립공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된다. 

 

약 38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거나 필수 업무 분야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업무를 해야 한다. 휴가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4시간 안에 자리를 정리하고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 밖으로 나와야 한다.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이메일 처리 등을 포함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 

 

항공교통 관제사, 교도관, 기상 통보관, 식품안전사 등 필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42만명은 업무를 계속한다. 필수 공무원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와 산림청 소속 소방관, 국경 경비대원 및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