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총기(유령총) 단속 강화…바이든,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조치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10명이 사망한 콜로라도주 볼더 총격 사건 등 최근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 나섰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6가지 총기 규제 행정조치를 공개했다.  총기 규제 행정조치에는 총기 일련번호가 없는 미등록 총기인 유령총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총기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직접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유령총 제작은 현재 합법이다. 신원조회 없이 온라인으로 키트와 부품 구매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총기법에 따라 소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화된 신청 절차를 거치고 2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적기법(red flag law)’ 예시를 60일 안에 각 주에 제안할 예정이다. 적기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가족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