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된다

 

민주·공화 상원의원들, 드리머 등 일부 내용 합의 예상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이 양측이 합의 가능한 이민개혁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포함한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작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해왔다.
이들 양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이민개혁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차례
 더 만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 및 어릴 때 서류미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 등이 민주당측과 합의 가능한 분야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포괄이민개혁 법안’은 현재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의석이 50대50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트 무효
화를 위한 60표를 얻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
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8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내용을 골자로 했다.
특히 ‘드리머’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