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by 벼룩시장 posted Jun 09, 2020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정부 즉각 수용, 대북저자세 논란… 김여정 “못본 척하는 놈이 더 미워”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폐쇄도 거론… 통일부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안 고려중”… 남북협력 의식 ‘과잉 러브콜’ 지적

일각 “北 도발용 명분 쌓기” 분석…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06.png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내고 있다. 연천=뉴스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무

관하게 남

북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 간 관계 악화를 막고,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전단 살포 중지’

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사격 등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별 해명도 듣지 못한 정부가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상호

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 김여정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김여정은 4일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

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

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교류협력 성과들을 백지화시

킬 수 있다고 압박하며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까지 건드린 것이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

경기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 등 문구가 적힌 대북 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에 보냈다.

 

○ 정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선언 논란

 

 

그러자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

에서 “(전단 금지 관련)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며 안보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한 이후로 정부는

관련 법 정비를 검토해왔다. 앞서 정부는 탈북민 단체들에 협조와 자제 요청, 그리고 경찰집무집행법을 적용해 전단 살포를 차단해왔

. 이미 살포된 전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GP 총격 등 군사합의 위반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의사표현을 “백해

무익” “안보 위해행위”라며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북 저자세 논란은 물론 헌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북 전단을 향후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성용 납

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락이 닿은 신의주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평양에서 접경지역 부대들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삐라가 넘어오면 원점 타격하란 지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북한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

여정 담화는) 대북 전단을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충돌의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심야나 새벽에 고사총 등으로 전단 살포지역에

경고 또는 조준사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정부 즉각 수용, 대북저자세 논란… 김여정 “못본 척하는 놈이 더 미워”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폐쇄도 거론… 통일부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안 고려중”… 남북협력 의식 ‘과잉 러브콜&...
    Date2020.06.09 file
    Read More
  2. 북한, 지난해 '김정은 사망 등 경우 김여정에 권한 집중' 결정"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요미우...
    Date2020.04.25 file
    Read More
  3. 올 세계성장률 -3.9%...미국, -5.6% 예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이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달 초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1.9%)를 한층 더 하향 조정해 역성장 폭을 2배 수준으로 늘려 잡은 것이다. 피치는 “각국의 봉쇄 조치 연장과 신규 ...
    Date2020.04.24 file
    Read More
  4. '코로나 수혜' 억만장자들…"인공호흡기 팔아 매달 10억불씩 벌어"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기기 업계가 ‘뜻밖의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의 자산 가치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최대 메디컬장비 회사 ‘Mindray Electronics’의 공동 창업자인 리시팅 회장은 코로나 치료에 필수적...
    Date2020.04.24 file
    Read More
  5. No Image

    이란 의회 코로나 보고서… “7만명 확진, 실제론 10배”

    축소 시도 사실땐 세계 최다 감염 이란 의회가 “당국의 과소 집계, 검사 미비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당국의 공식 집계보다 각각 10배, 2배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정부가...
    Date2020.04.24
    Read More
  6. No Image

    일본 코로나 확진자, 한국보다 많은 1만1천명…“의료 체계 붕괴 우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4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 9296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감염된 712명 등 총 확진자는 1만8명으로 집계됐다. 7일 전체 확진자 수가 5000...
    Date2020.04.24
    Read More
  7. No Image

    원격의료-화상회의 활황… 제조-서비스는 해고대란-파산

    “10년 걸릴 변화가 1주일 만에” 원격의료 활짝  범죄 부추기면 불법…“덫을 놓아야 뿌리 뽑는데…”  음란물 유포 검거율 84%, 성 착취물 87%… 결국은 꼬리 밟힌다  총선 사전투표율 26.69% 역대 최고…11...
    Date2020.04.24
    Read More
  8. No Image

    손정의가 '미래 호텔왕'이라던 26세 청년, 손정의 발목 잡나

    손정의 "오요 창업자 아가왈 에게 '미래 호텔왕'될 것" 손 회장 15억달러 투자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 블룸버그 "오요, 손 회장 명성에 또한번 타격 입힐 것" 불과 9개월 전이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당시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월드...
    Date2020.04.24
    Read More
  9.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위기

    최근 20조원 적자...2년만에100조원 소진 손정의 회장은 왜 실패했을까…3가지 이유 손정의의 꿈은 끝내 꺾일까. 소프트뱅크그룹이 지난 1년간 비전펀드 투자 부문에서만 약 20조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것이 위기의 끝이 아니라,...
    Date2020.04.17 file
    Read More
  10. 코로나의 역설…중국 등 지구촌 곳곳 대기질 크게 개선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0만 명이 훨씬 넘어서면서 전 세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최근 ‘세계의 굴뚝’이자 코로나19 사태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의 대기 질이 크게...
    Date2020.04.05 file
    Read More
  11. No Image

    갤럭시S20 잡겠다며...카메라 5개 단 스마트폰 내놓은 화웨이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대항해 카메라 성능을 대폭 높인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다. 후면 카메라는 최대 5개, 최대 100배 줌 촬영이 가능한 플래그십 P40시리즈로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시리즈를 잡겠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유...
    Date2020.04.05
    Read More
  12. 영국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6.사진)가 주요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존슨 총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발열과 기침 등의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관저에서 자...
    Date2020.03.28 file
    Read More
  13. 중국, 외국인 중국 입국 전면금지

    28일부터 기존 비자 무효화…환승객 무비자도 중단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해 3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
    Date2020.03.28 file
    Read More
  14. 중국 본토 식당들 코로나 직격탄

    식당마다 현금 부족해 문닫고…굶어 죽을 판 14억 중국 인구의 상당수가 1월 말 이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어떤 식으로 건 격리 상태에 들어가거나 외출을 꺼리면서 중국 식당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식당들의 음식 판매 매출은 사실상...
    Date2020.03.28 file
    Read More
  15. '코로나19'로 차이나타운은 유령도시

    미국, 호주 등 전세계 차이나타운 식당들 초토화 코로나19 공포로 중국인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세계 차이나타운이 '유령도시'가 됐다. 특히 차이나타운 하면 중국음식을 떠올릴 정도로 차이나타운은 먹거리 식당가로 유명한데, 이번 코로나19로 ...
    Date2020.03.28 file
    Read More
  16. No Image

    "세계인구 절반 코로나 감염 가능성"

    영국 경제연구소, 올겨울에 재확산 경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CNBC는 “전 세계 인구의 50%가 감염되고 20%는 심각한 상태일 것이며 (감염자 가운데) 1∼3%는 사망할 것”이라는 영국 경제 연...
    Date2020.03.23
    Read More
  17. No Image

    일본서 감염자 모르는 코로나집단 확산

    "도쿄, 오사카 등 집단 감염지역에 봉쇄령' 내려야"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심상치 않다며 "이대로 가면 유럽에서처럼 국가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자문하는 전문가회의는 전...
    Date2020.03.23
    Read More
  18. 확진자 5만명 넘은 이탈리아…사망자 중국보다 1천여명 더 많아

    코로나 사망 28일만에 4,100명 넘어…매일 5~6천명씩 확진자 늘어나 화장터 부족 이탈리아가 급증하는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시신 처리를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하루에 수백명씩 사망하면서 이탈리아 국방부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지역에 군...
    Date2020.03.23 file
    Read More
  19. 코로나19 완치자 면역체계 관찰했더니…"독감 회복과 비슷"

    독감과 싸우는 4개 면역세포 확인…"인간 면역체계가 어떻게 코로나 이겨내는지 규명" 코로나19가 완치된 사람의 면역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독감에 저항할 때 활성화되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우한 코로나의 백...
    Date2020.03.23 file
    Read More
  20. No Image

    '세계보건기구(WHO) 사칭' 코로나19 암호화폐 기부 확산

    세계보건기구(WHO)를 사칭해 암호화폐 기부를 요구하는 사기성 이메일이 확산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버 보안 회사 소포스(Sophos)의 체스터 위스니스키 연구원은 "WHO 명의로 코로나19 구호용 암호화폐 기부를 요구하는 사기가 들끓고 있다"며 사기성 이메일...
    Date2020.03.2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5 Next
/ 9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