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 듯…北 단독지원도 검토"

by 벼룩시장 posted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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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해제 여의치 않으면 韓 단독 對北 지원 검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예외 인정 못받으면 어려워"


한국이 미국 측에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호소하며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으면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19일 요미우리는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설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본부장은 17(현지시각)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대북

제재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의 회담에서 제재 해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런 방침을 이 본부장이 미국에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단독 대북지원으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식량 지원 ▲의료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지난 2013 3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예외조치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이전방식 대로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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