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허세 대신 실질적 대응력 갖춘 군으로 바꿔야

북한은 2022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하여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남한 공격용 전술핵무기의 대량 생산을 발표하였다. 특히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하여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 8일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군에 묻고자 한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일전은 핵전쟁을 의미하는데, 핵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북한의 핵위협은 실체가 있지만,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아직 실체가 없는 말뿐이다. 5년 동안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대비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은 너무나 심각해졌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무도 북의 핵 규모를 제대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에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151~242개까지 증산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15·16·17 등의 대륙간탄도탄(ICBM)과 북극성-3·4·5 등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계속 개량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자 약속된 핵확장억제, 다른 말로는 핵우산 개념에 근거하여 핵보복을 시도하면,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수 개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자신의 초토화와 미국 뉴욕의 초토화를 바꾸자고 위협할 경우 잃을 것이 많은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말하는 ‘제1의 사명’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만 무력화되면 한국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결합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금방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7일 전쟁’의 개념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하여 북한은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KN-23·24·25와 저고도 대형 방사포 등을 개발하였다. 

북핵 위협보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군의 미흡한 대비 태세이다. 

설명해보라. 우리 군의 북핵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한미연합’이라는 말은 미군에만 의존하겠다는 것 아닌가?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만든 상황임에도 북핵 위협은 미군이 담당하는 양 행동했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군은 정치권의 요구에 순응하여 한미연합사의 해체 또는 무력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휴전선 근처에서의 군사 활동이나 정찰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군사합의를 곧 교체될 국방장관이 평양까지 가서 천연덕스럽게 서명하고 왔다. 그 결과 철원 지역에 유해 발굴 명분으로 비무장지대에 1.9km에 걸쳐 12m 폭의 도로까지 개설하여 북한에 접근로를 개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핵 위협 대응에는 별로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소모할 경항모와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추진하였다.

이전 정부의 군 수뇌부들은 확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정예의 군대라면서 미군도 부러워했던 한국군을 순한 양으로 만들었다. 훈련보다는 병사들의 복지에만 신경을 썼고, 간부들은 군인정신이나 전투의지를 강조하기보다는 부대관리 및 사고예방에만 몰두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전력을 강화해왔고, 따라서 북핵 수준과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행히 현 정부는 물론이고 현재의 군 수뇌부들은 북핵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걱정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5년 동안 무사안일이 습성화된 군대라서 마음과 말만 앞설 뿐이다. 

북핵 위협 이외에도 군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현 군 수뇌부들이 충분히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당장 급격한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50만 명 수준의 한국군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수인력이 ROTC를 비롯한 장교 및 부사관을 지원하기 어렵다. 군 수뇌부들은 복무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든가, 예비군제도를 확충하든가 등의 조치를 시급하게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조치는 없다. 이 외에도 군은 군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정립,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술과 전술의 발전, 병사들의 실전적 훈련 강화 등 이전 정부에서 소홀했던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월간조선 요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