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부진한데 분양가 상한제?

posted Aug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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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부진한데 분양가 상한제? 

경제 전문가들 "한국의 경기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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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진한 한국의 건설투자가 내년에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대상 을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전역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 전문가들은 가 뜩이나 침체된 민간 건설 투자가 더 악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가 도입되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 사업 추진이 늦어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 미 만으로 떨어져 10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역행적인 정 책이 나온 것이다. ‘총선 전 집값 안정’이 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 진작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전문 가도 적지 않다. 국토부가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안 으로 평가된다. 당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 역에만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있 었지만, 정부는 서울 등 전국 31개 투기과 열지구를 모두 겨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권 상한제 확 대 조치로 건설투자가 침체되고, 경기활력 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국내 경기를 감안했다면, 정부가 분 양가 상한제 같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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