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서 5년간 잘못 보낸 돈이 '1조원'…절반은 못 돌려받아

posted Oct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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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착각하는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잘못 송금된 자금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쯤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김성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9652억원(4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반환된 금액은 4784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웠다.착오송금은 계좌입력오류가 30만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을 보낸 이가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휴면 계좌, 압류 계좌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는다는 점이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민사소송뿐이다.김성원 의원은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을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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