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걸린 한국경제, 성장율 2% 어려워

생산-소비 모두 감소…부동산만 돈몰려

한달새 84m²아파트 3억5000만원 올라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달 만에 0.4% 낮춰 연간 2%로 조정했다. 이번처럼 원래 낮았던 전망치를 10년 만의 최저치로 한꺼번에 깎아 내린 건 경제 상황이 그만큼 급전직하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집값만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4% 목표 달성은 어렵다”며 “여러 여건을 종 합해 수정 전망치를 낸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수준이 올해 성장률이 될 것 같다”고 말 했다. IMF와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0∼2.1%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정부의 2.0% 전망보다 더 어 두울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1051 곳)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매출, 수출, 설비투자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재정과 금리를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왔음에도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는 결과로 이어져 통화정책 등 경기 조절 수단의 손발을 묶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는 3.3m²당 매매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출현하는 등 주택 시장이 이상 과열에 휩싸이며 거품만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경기 대응 수단으로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경제정책 자체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신축 아파트부터 재개발, 재건축 시장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단속에 나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부터 16주 연속 상승 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광주)등에 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곧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이르면 11월 초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 동산 규제 정책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전용 84.97m²(9층)가 9월 32억 원에 팔리는 등 한 달 만에 3억5000만원 오르며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 달 84.97m²형이 28억원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