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셋값 자극…매물도 사라져 4000채 단지에 1건뿐

by 벼룩시장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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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주인이 부르는 값입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L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월세 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 4000채가 넘는 대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의 전용면적 85m² 전세 매물은

이다. 호가는 10 원으로 가장 최근 실거래가보다 3 원이나 높다.


임대차법이 지난 7 31 전격 시행된 이후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세입자 보호의 취지와 달리 전세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린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신규 세입자를 들일 전세 보증금

최대한 올리고 있다.

 
서울에서도 인기가 높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전셋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

 

문제는 앞으로 전셋값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당이 현재 4%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이른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추가 규제가 예고되고 있어서다. 규제 시행 또다시 집주인들이 가격을 최대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와야 가격이 안정되는데, 서울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7205 수준

으로 올해의 절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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