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의 계좌추적, 법원에 의해 다 막혔다

by 벼룩시장 posted Oct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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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추적 제자리 걸음…휴대전화 압수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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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6일이 흘렀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계좌 추적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계좌 추적 영장은 발부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만 기각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건 당사자에 대한 계좌 추적 자체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자금 흐름을 쫓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청구한 영장도 사생활 보호 이유로 수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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