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가짜뉴스 잡는다?"

by 벼룩시장 posted Oct 2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No Attached Image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한국의 인터넷업체들만 잡을까 우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실명제와 가짜 뉴스 규제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실명제 대신 준실명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감사에서 “현재 혐오나 차별적 표현 (에 대한 피해 구제)은 명예훼손 대응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을 통해 트래픽을 높여 부당 이득을 누리고 있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수 고 설리 사례를 언급하며 “인터넷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이자 간접 살인”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댓글에 ID 전체와 IP 주소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전 실명제가 어려우면 준실명제를 도입하자 는 것이다. 국회는 일명 '가짜뉴스' 유통 에 대한 규제 강화도 주문했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국회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이로 인해 한국 인터넷 업계는 긴장한다. 역차별 조항이 신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최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마케팅용 키워드가 오르내리며 실급검 폐지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허위조작정보 종 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 골자는 포털 등 플랫폼에게 허위정보 감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5명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해 일명 '가짜뉴스'를 심의한다.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방통위가 처분을 내리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명예훼손 등 허위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 묻는다. 해외사업자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 국제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결국 손쉽게 통제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행 수사나 사법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 후퇴, 역차별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새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무너지는 한국의 공교육, 출구 없는 대입'…앞으로 더 문제

    정책불신 파장 이미 시작…사교육 꿈틀, 해외유학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 공교육이 약화하고 사교육시장만 힘을 키우는 형국이다. 지금의 혼란도 문제지만, 아직 굵직한 현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은 걱정을 키운...
    Date2019.10.26 file
    Read More
  2. 지상욱의원 "SM 이수만 소유의 라이크기획은 유령회사"

    지상욱 의원 "SM, 라이크기획에 1천억원 넘게 지급…주주배당도 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라이크기획 간의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상...
    Date2019.10.26 file
    Read More
  3. 펫,뷰티,모빌리티...중소기업들, 신사업 뛰어든다 "전통산업은 성장 한계"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만들고 선풍기 제조사는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에어프라이어로 유명한 자이글은 최근 뜨고 있는 LED 뷰티 마스크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본업 외 전동 킥보드, 반려동물,...
    Date2019.10.22 file
    Read More
  4. AI 스피커 800만대 시대…한국 전체가구의 40%가 사용

    출시 3년을 맞는 인공지능(AI) 스피커가 ' 대중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AI 스피커와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면서 사업자간 플 랫폼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내 AI 스피커 보급 대수는 지난 3월 40...
    Date2019.10.22 file
    Read More
  5. 위기의 한국 속옷회사들... 생존 위한 구조조정 본격화

    비비안, 수익성 악화에 매각...쌍방울, 비비안 인수 통해 여성 속옷 진출 한국의 토종 속옷업체들이 수익 악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젊은 층의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
    Date2019.10.22 file
    Read More
  6. 삼성의 중국철수…애플이 못한걸 해냈다

    애플은 아웃소싱 생산…교육비 투자해 포기 어려워 삼성전자가 최근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을 철수한 것을 두고 “경쟁사인 애플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삼성은 달성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 ...
    Date2019.10.22 file
    Read More
  7. No Image

    한국 정부 "가짜뉴스 잡는다?"

    한국의 인터넷업체들만 잡을까 우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실명제와 가짜 뉴스 규제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실명제 대신 준실명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감사에서...
    Date2019.10.22
    Read More
  8. "내 자식이지만 너무 뛰어나"…"딸과 추억 만들려" 변명

    MBC 탐사기획팀, 고등학생 논문 저자 교수 교육부 학술논문 실태 추적 MBC 탐사기획팀은 조국 전 장관이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연구물 논란과 별개로 이미 석 달 전부터 고등학생 논문 저자 실태를 추적해 왔다. 국내 최대 학술정보 포털 디비피아...
    Date2019.10.22 file
    Read More
  9. 한-미 당국, 한국인 운영 세계최대 아동포르노 웹사이트 적발, 폐쇄

    용의자 손모씨, 한국서 복역 중…전 세계 38개국에서 337명 이용자 체포 아동 포르노 급증… 2014년 아동 포르노 적발 110만건…작년엔 1840만건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인이 운영했던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를 적발, 폐쇄하...
    Date2019.10.22 file
    Read More
  10. '꽁초 152만개' 수집한 80세 한국 할아버지의 정체는?

    ▲ 성상효 할아버지. 우와한 비디오 유튜브 캡쳐 버려진 담배꽁초를 4년 7개월간 모아온 성 상효(80) 할아버지의 사연이 화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꽁초를 모으는 수집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동네를 거...
    Date2019.10.22 file
    Read More
  11. 연매출 300조 그룹이 운명의 50억원 때문에…"삼성이 흔들린다"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뇌물액 등에 따라 재구속도 가능 연매출 300조원에 달하는 삼성의 운명이 50억원에 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최순실씨 측에 준 혐의를 받는 말 3마리 구입비(34억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 원금(...
    Date2019.10.22 file
    Read More
  12. "한국의 비디오게임 중독 무척 심각"

    LA타임스 "한국 청소년 90% 몰두…사망도 여러명" 게임산업 세계 4위…정부, 게임중독 질병분류 고민 LA타임스가 비디오 게임의 천 국으로 불리우는 한국에서 청 소년들의 게임 중독현상이 심 각한 상태이며,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2년...
    Date2019.10.22 file
    Read More
  13. '포에버 21', 본사 1170명 인원 감축

    한국사업도 정리…미국 178개 점포 폐쇄 예정 해외 350개 매장도 폐쇄…각종 소송도 이어져 ‘한인부부의 성공신화’로 불리던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포에버21’이 파산보호신청을 한 후 직원 감원 및 한국과 해외의 ...
    Date2019.10.19 file
    Read More
  14. No Image

    서울 노후아파트 53개동 '붕괴위험'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 53개 동이 안전등급 D,E 등급을 받아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후 아파트들이 낮은 등급을 받게되면 태풍등의 자연재해로 부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
    Date2019.10.19
    Read More
  15. 서울 빈집 10만호…강남아파트 최다

    도시재생 시급…연립,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많아 최근 대한민국 서울시내 빈집이 10만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탓에 전체 빈집 중 강남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
    Date2019.10.19 file
    Read More
  16. 이마트 창사 첫 적자…롯데마트 등 타 대형마트들도 '적자시대'

    이마트 13개 점포, 1조원에 매각…온라인 돌풍, 불황 지속에 인건비, 부동산세 올라 한국의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지난 2분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1인 가구 증가, 쿠팡 등 모바일 쇼핑 강자들의 시장 잠식, ...
    Date2019.10.19 file
    Read More
  17.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대법원서 최종 취소

    대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주민 293명이 해당 도로점용...
    Date2019.10.19 file
    Read More
  18. 한국의 신입 간호사 67% "1년 내 퇴직 고려"

    병원 떠나는 한국 간호사들…격무 심하고, 낮은 임금 등 이유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 돌봐…미국 5.7명의 거의 3배 수준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간호사 10명 중 7명은 근무가 힘들어 일하고 있는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
    Date2019.10.19 file
    Read More
  19. 현대차 간 문재인 대통령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할 것"

    기업들 10년간 60조원 투자, 2030년 미래차 세계 1위로…정부도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청사진을 ...
    Date2019.10.19 file
    Read More
  20. 여론몰이-음란물 된 '딥페이크' 심각

    기술 발전 급속…포르노 가짜영상 25% 한국연예인 가짜뉴스보다 더 큰 적이 오고 있다. 조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영상 속을 얼굴을 조작하는 ‘딥페이크(Deepfake)’가 한국,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흔들 준비 중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l...
    Date2019.10.19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9 Next
/ 7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