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받고 타지역으로 먹튀 많아

한국의 인구감소현상 심각…해법 찾아야

 

 

 

 

최근 전라남도 해남군 군민광장 야외무대에서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가 열렸다. 유모차 50여 대를 앞세우고 군민이 함께 번화가를 행진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5년째다. 해남군은 명실상부한 합계출산율 전국 1위다.

정부가 발표한 합계출산율에서 해남군은 2018년 말 기준 1.89명으로 전국 평균 0.98명의 2배 수준이다. 그것도 지난 7년간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해남군이 합계출산율 선두에 오른 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덕분이다. 해남군은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만들었다. 1969년 23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000년 10만명 선이 깨지고 매년 수천 명씩 줄어들자 특단의 출산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2012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720만원을 준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해남군에서는 처음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253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 434명이 출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남군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 7년 내내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했다.

해남군에 이어 합계출산율 2위인 전남 영광군은 지금 한창 뜨는 `출산의 고장`이다. 올해부터 결혼하면 5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도 대폭 올렸다. 첫째는 24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둘째는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열 명 이상 출산하면 3500만원을 준다. 영광군의 관련 예산은 올해 50억원 정도 편성됐다. 하지만 영광군 인구 역시 해남군처럼 감소세다. 영광군 인구는 2015년 5만7017명에서 현재 5만3889명으로 줄었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의성군 합계출산율은 1.4~1.6명을 유지하고 있다. 의성군이 도내 최고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데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산정책과 보육서비스 때문이다. 

이처럼 농촌 지자체들의 출산장려책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이 높아졌지만 인구가 줄자 일각에서는 지자체 출산장려책을 둘러싸고 아이만 낳고 지역을 떠나는 `먹튀`를 우려한다.

해남군의 경우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태어난 아기의 40%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관계자들은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20,30대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지방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